청와대·국회 향하는 '최저임금 불복종'…대구發 투쟁 전국으로 확산

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 장기 집회·국민대회 나서기로…9월 정기국회 입법화 총력전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회원들이 2일 오전 대구 복현오거리에서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확정 고시하자 불복종 움직임을 벌여온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나와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투쟁과 동시에 9월 정기국회를 겨냥해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의무화가 담긴 개정안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이하 대구시지회)는 지난 24일 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를 열었다.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종을 선언하는 집회가 열린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대구시지회는 이후에도 북구 칠성시장네거리, 복현오거리 등 4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열었고 오는 7일에도 달성군 화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구시지회는 오는 9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 시작된 최저임금 불복종 움직임은 서울로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역 곳곳의 자영업자들을 모아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20일~한달에 걸친 장기 집회를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은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 우리 경제 상황에선 감당하기 어려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야 이미 결정된 만큼 불복종 등 투쟁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7월 31일 김학용(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의무화와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2, 3년으로 확대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한 지역 중소기업 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야 이미 결정됐으니 지킬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업종별·규모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서도 대기업과 차별화되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