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케이뱅크 호재?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은산분리 완화' 해석

카카오뱅크. 매일신문DB

케이뱅크. 매일신문DB

카카오가 7일 오후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은산분리 완화와 연결고리가 생성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에둘러 표현해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는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와 케이뱅크(케이뱅크은행)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년간 기존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 서비스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며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단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카카오(035720) 주가는 장마감 기준 6천500원 오른(+5.73%) 12만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