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지나가는데…뒤늦은 땜질 처방 논란

정부, "근본적인 대안 마련"

7일 우체국 직원이 세종시 조치원읍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송한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넣고 있다. 이날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7∼8월 누진제 완화로 올여름 냉방기 사용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전 국민이 폭염에 한참 고생한 뒤에야 대책이 나와 '땜질 처방'에 그쳤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7∼8월 누진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청구된 7월 요금에 인하분을 소급하는 방식으로, 요금 걱정 때문에 그동안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민을 도울 방법은 전혀 없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속도가 늦은 점은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22∼26일 검침을 마친 419만 가구의 7월 고지서를 분석했고, 최근에야 분석이 끝났다는 것이다.

산업부 분석 결과 올해 7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폭염 기간은 늘어났지만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때문으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대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이 전기를 아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근본 개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말 원래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이미 개편했다. 구간을 더 개편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것으로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한 가구를 중심으로 계시별 요금제 실증을 거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 계시별 요금제의 필수 인프라인 AMI를 전국 2천250만가구에 보급하는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