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의 '호텔수성 민간자문위원회'가 호텔 측이 제출한 '호텔수성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용키로 한 것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에서 물러나 호텔의 자금난 주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원칙을 파기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자문위원회는 왜 원칙을 바꿨나
수성구청은 2014년 호텔 증축 공사를 승인하면서 부대시설(컨벤션센터)은 주시설인 숙박동 증축을 끝내기 전까지 사용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인가 조건대로라면 호텔수성은 공정률 75%인 숙박동 증축 공사를 끝내기 전에는 컨벤션센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호텔 측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컨벤션센터의 임시사용승인을 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고심하던 수성구청은 지난 5월 컨벤션센터의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고, 교통·건축 전문 교수와 구의원, 언론인, 법조인 등 9명이 참여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1일 열린 첫 회의 당시만해도 자문위의 의견은 부정적이었다. 호텔 측이 컨벤션센터만 사용하고 숙박동 건설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공사를 강제할 법적·제도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바뀐 건 같은 달 열린 두 번째 회의였다. 호텔이 자금난에 못 이겨 부도를 내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
자문위원회는 원칙에서 물러서 ▷금융권의 숙박동 건설 자금 추가 대출 확약서(재정보증) ▷1군 건설사의 숙박동 건설 이행보증서(시공보증) 등을 숙박동 건립을 위한 조건들을 요구했다.
◆특혜 논란은 여전…도시계획도로 확장도 난항
호텔측은 이달 3일 열린 3차 회의에서 '호텔수성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은행 대출 등 자금조달방식을 설명했다.
추진 계획에는 건설업체 2곳을 '시공보증' 업체로 선정하는 계획과 더불어 숙박동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호텔의 경영ㆍ회계 자문을 맡은 회계법인이 호텔 재산을 매각해 숙박동을 짓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대해 7일 열린 4차회의에서 자문위원회가 수용 결정을 내렸고, 구청은 계획안이 명시된 계약서을 제출받아 인가조건 변경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수성구청이 원칙을 깨고 호텔측의 주장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구청 관계자는 "숙박동 건설을 강제한 원래 인가 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건을 변경한 것"이라며 "자금난으로 호텔이 부도나면 저임금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등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해결되지 않은 교통 소통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호텔 측이 약속했던 인근 도로 확장은 완료됐지만, 대구시와 구청이 교통소통 대책으로 제시한 수성못 주변 도로 확장 및 신설은 내년 상반기에나 끝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도로가 확장됐지만 당분간 병목현상은 불가피하다. 구청과 호텔이 나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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