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국의 세계 패권전략과 우리 안보

황무일 (사)세계화 전략연구소 객원교수

황무일 (사)세계화 전략연구소 객원교수

미국은 초강대국이며 세계 패권국이다. 즉 정치, 경제, 과학기술, 금융, 국방력 등 모든 분야에서 단연코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는 초강대국이란 뜻이다. 여기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GDP는 약 18조달러, 중국은 약 11조달러(미국 GDP의 약 60%)로 미국을 가파르게 추격하고 있다. 패권국 미국은 그 자리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패권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속성이다.

미국은 패권을 지키기 위해 첫째,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몽골, 인도, 베트남 등 14개국과 안보경제동맹을 맺어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패권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기존 미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확대했다.

둘째,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관계를 떼어 놓는 것이며, 셋째, 일본을 강화하고, 넷째, 무역의 틀을 바꾸어 미국을 더 큰 경제대국화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끝으로 북한을 중국과의 관계에서 떼 내어 북한 지역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일이다. 북한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전략의 시작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 정상회담이다. 사실 북한 핵을 없애는 방법으로 김정은 체제를 바꾸거나(Regime change), 북폭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북한을 바꾸면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고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가장 불량국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것이다.

중국을 봉쇄하는 데 북한보다 더 좋은 지역은 없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 편만 되어주면 체제보장은 물론 싱가포르처럼 경제 및 금융대국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그런 연유에서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 전날 야간에 미국의 약속을 머릿속에 그리며 싱가포르 시내를 시찰했다고 봐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첫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공동노력, 셋째,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것은 427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합의문을 상호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넷째, 한국전쟁 때 북한 지역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5천여 구를 북한과 미국이 공동 발굴 즉시 미국에 송환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 폐기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방법을 주장했지만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 북핵을 제거하고 북한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일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를 튼튼하게 유지면서 국력을 키우는 일이다. 또한 남북 및 한중 간 신뢰와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 시대에 에토스(ethos)는 상상력과 창의력,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청년의 사기를 높여주는 데 몰입해야 한다. 나 스스로 시대에 맞게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한국의 국력이 2035년경 세계 5위가 되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쉽게 성취될 것이라고 했다. 튼튼한 국력 없이 평화통일은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