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수원' 격상하고 선진국 수준 환경규제 도입해야"

수돗물대구시민대책회의" 선진국은 상수원 환경규제, 낙동강은 그보다 못한 '수자원' 취급"
미국·일본은 상수원 주변 유해물질 배출량 엄격 규제, 낙동강은 주변 산단서 막무가내 배출

박재현(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이 지난 7일 낙동강네트워크 주최로 대구에서 열린 '대구 수돗물 사태 바로보기' 강연회에서 낙동강 재자연화와 환경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는 지난 8일 "낙동강수계법을 한강수계법에 준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수계는 상수원으로 지정돼 수질을 '매우 좋음' 등급으로 유지하는 등 엄격한 오염규제를 받는 반면 낙동강수계는 수자원으로 지정돼 오염의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녹조현상이 빈발하는 하천 주변에서는 가정과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매우 엄격히 강화하는 추세다. 선진국은 이런 규제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자원 처리 기술까지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긍정적 결과도 낳았다.

미국 5대호 중 한 곳인 이리호는 주변 주민 1천100만 명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1970년대부터 녹조현상과 수질악화, 수생태계 오염 문제를 겪었다. 오하이오주 등 주변 주 정부가 이리호에 유입되는 하·폐수 방류수 중 인 농도를 1㎎/ℓ로 엄격히 규제해 녹조 발생을 막았으나 2010년대 재발했다. 이에 오하이오 주는 주변 농경지의 비료 사용량을 제한하는 법률을 추가 제정했다.

일본 나고야와 오사카, 교토 1천400만 시민의 식수원인 비와호도 1977년 생활하수 속 인이 늘면서 대량의 담수적조가 발생했다. 지방정부는 하수도·농수로를 설치하거나 개량했으며 공장폐수 방류기준도 타 지역보다 10배 더 엄격히 높였다. 비와호는 현재 1급수 수질을 달성했고 일본은 세계 가장 우수한 하수처리 기술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 밖에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가축 배설물을 자원화하고 가축 분뇨를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발생지역 내에서만 처리토록 유도한다. 미국은 또 강우가 예상되는 시각으로부터 하루 전까지 비료와 거름 사용을 규제한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우리 정부도 하수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규제를 확대해 도심오염물질과 농경지 오염물질의 하천 유출을 줄이고 있으나 그 수준이 외국 규제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고 비판한다.

최근 구미국가산업단지 중소업체가 오·폐수 속 과불화화합물을 낙동강에 배출해 '발암물질' 우려를 낳았고, 앞서 1991년 구미 두산전자가 낙동강에 페놀을 유출한 것을 비롯해 총 9차례에 걸쳐 낙동강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것도 규제만 엄격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낙동강 재자연화 정책을 펼치고 환경규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