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문 정권 지지율 추락과 부분 右(우)선회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지난주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다수 여론조사에서 50% 초반~후반대로 폭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5월 집권 이후 적폐청산, 대북 평화 드라이브를 양축으로 진행된 문 정권의 지지율 몰이가 '민생경제'라는 틀에 걸려 이제 그 한계에 부딪힌 것을 의미한다.

문 정권은 대중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현대판 서커스 즉 적폐청산과 대북 평화 드라이브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배고픈 대중이 언제까지 현대판 서커스를 보며 환호만 보낼 수는 없기에 빵이란 현실적 요구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투자와 고용을 부탁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밟아 사실상 문 정권의 '좌 깜빡이 우회전'이 시작되고 있다.

필자는 작년 대선 전 문재인 후보가 좌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내고 무너져간 노무현 전 정권의 행적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경제 문제에 있어 능력과 더불어 기득권과 엮이지 않는 투명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정권은 1년 2개월 동안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외면한 친노조 행보와 이 연장선상에서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을 밀어붙여 왔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라 이름 붙인 J노믹스는 결국 '운동권 아마추어리즘'을 여실히 드러내며 구체적 실적에서 전방위로 무너져 갔다. 이는 벼락공부가 암기 과목에는 통해도 '수학, 과학'에는 먹히지 않는 이치와 같다.

실물경제는 의욕, 이념,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는 현장 경험과 검증된 실력, 균형 감각이 필요한 분야이다. 결코 책상물림 좌파 먹물 학자의 머릿속 아이디어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나아가 문 정권은 '청와대 정부'라는 언급이 항간에 회자되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정부 각 행정부서와 장관, 수많은 공공기관 그리고 130명의 여당 의원을 도외시한 채 모든 것을 청와대 소수 참모들이 결정을 내린다고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운동권 출신 소수의 청와대 핵심 참모가 여당과 장관을 들러리 거수기로 만들면서 '만기친람'식으로 끌고 가고 적폐청산으로 혼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나 정권 지지율이 급락해가자 청와대 핵심과 여당 내부 간의 알력과 다툼 등 내분 분위기도 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기친람'이라 비판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기춘 대원군'이라 조롱한 현 여권이 과연 현재의 청와대에 쏠린 국가 운영을 보며 이를 비판할 자격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나아가 '정권의 치어리더 역할'을 하고 정권 친위대를 자처하는 해바라기형 삼류 인물들의 행보가 정상적 국민들에게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에서 벌어진 '군내의 하극상'과 '외부인사의 설침'은 청와대의 일처리 방식의 수준을 여실히 노출시켰다. 또 대학입시문제에서 벌어진 난맥상은 이 정권의 국가적 난제 처리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9척이나 되는 배가 북한산 석탄을 밀수(?)한 의혹이 제기되어도 관세청에서 이를 10개월 동안 조사 중이라며 해당 수입 중개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태양열 등 신재생 발전을 추진한다며 원전 억제 이유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기 위해서인가 하는 오해마저 낳고 이런 일들이 누적되어 50%대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문 정권은 근본적 변화와 반성보다 피상적 지지율 상승책을 모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원격의료, 인터넷은행 추진 및 법제화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며 친기업 행보를 의도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우회전을 하려면 먼저 지난 1년 3개월간 정권의 오류와 한계를 국민에게 실토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과감한 청와대 인재 개혁을 단행해야 하고, 좌우 이념을 넘어선 실력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하며, 정치적 서커스는 이쯤에서 과감히 중단해야 이 정권의 앞날이 험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