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달서병 당원협의회 위원장) 국회의원(비례)이 13일 폭염 대책법안 3종 세트를 대표 발의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혹한 발생 시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30%를 일률 감면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으로 전통시장이 심대한 피해를 본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들에게 복구비·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으로 발생하는 온열 질환 및 한랭 질환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보건의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혹한의 일상화, 장기화, 심각성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발생 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일률감면은 물론 온열·한랭 질환자 예방 및 의료제공, 전통시장 피해복구 지원 등을 명문화하고 법제화해 국가가 직접 국민건강권 수호와 서민 생활 안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이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만나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 방안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대구취수원 이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중재 ▷농축수 처리 대책수립 등 무방류 시스템 보강 ▷낙동강 수계 지자제 간 의사소통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