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설치 급물살…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는 '물음표'

강효상 의원, 국내 공항·항만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 발의
문 대통령,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검토 지시
지역 정치권 "지금도 비좁은데…입국장 면세점 설치 힘들어"

본격 휴가철을 맞은 지난 7월 29일 대구국제공항 대합실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대구공항 이용객이 사상 처음으로 400만명을 돌파해 수용한계치 375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대구공항 국제선은 16개 노선에 주 248편을 운항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대구공항이 포화 상태인 탓에 실질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14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내 공항과 항만 등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정일영 인천공항공사장도 인천 중구 청사에 마련된 다목적 체육시설 인천공항 스카이돔 준공식 기념사에서 "약 100평 면적에 담배, 초콜릿, 술 등 지인 선물용으로 살 수 있는 품목 10여 가지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검토를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는 해외여행 3천만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여행객이 여행내내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또 입국하는 외국인의 소비 창출 등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한다.

강효상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세점 운영과 국내소비 진작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면서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직접 고용만 최소 수백명이 예상되고, 판매·물류 등 연관산업 파급효과와 중소·중견기업 진출 기회 확대를 통한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약 1천500~3천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대구·김해 등 지역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오히려 인천공항만 배불리고 대구, 부산 등 공항이 있는 지역에 미칠 경제 효과는 전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인천공항이야 제1터미널 입국장 세관구역 두 곳(동·서측)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구공항은 매장 설치는커녕 인터넷 등에서 산 면세품을 받는 '면세품 인도장'조차 협소한 상황이다"며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확장 없이는 입국장 면세점 정책은 대구공항에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섯 차례 발의됐다. 이때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련부처가 반대하면서 법 개정이 무산됐다. 특히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기내 면세점으로 9천668억원, 5천751억원 매출을 올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매출액 감소를 우려해 계속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