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로 탈락 대학 어디? 8월 말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발표에 `촉각`

부정비리로 탈락 대학 어디? 8월 말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발표에 '촉각'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발표일(8월 말)이 다가오면서 지역 대학가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미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지만 1단계 평가 점수가 상위권이 아니라면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아 탈락하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리 사건이 있었던 대학 입장에서는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0일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假)결과를 발표하면서, 7월 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대학 제재를 더해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현재 대학가의 관심은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감점으로 탈락하는 대학이 몇 곳인지,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한 등 페널티를 받는 최하위 대학이 어느 곳인지 등이다. 특히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감점으로 탈락하는 대학이 발생하면 2단계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승급'할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앞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 대구경북에서는 4년제 대학 17곳 중 13곳, 전문대 22곳 중 16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각각 76%, 73%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지역 4년제 대학은 경북대,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안동대, 영남대, 포항공과대, 한동대 등이고, 전문대는 계명문화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호산대 등이 포함됐다.

전국적으로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4년제 대학 120개, 전문대 87개 등 총 207개교가 선정됐다. 평가 대상 323개교 중 64%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1단계 가결과 발표 이후에도 이달까지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사학비리 척결을 수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에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는 대학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각 대학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정비리 현황을 제출하라는 교육부 공문을 받았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어 세번째 발송으로, 2차 자료 제출 마감일이었던 7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혐의가 있을 경우 자료를 내라는 내용이다.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부정비리를 신고하면 가산점을 줘야하는데 오히려 치명적인 페널티를 받는 상황에서 재단 및 교직원 비리가 있는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치부를 드러낼 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 대학 입학 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최종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없이 정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에도 제한이 걸려 '퇴출'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