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최순실 이번 주 항소심 선고

1심 각 징역 24년, 징역 20년 선고…안종범 전 수석도 함께 선고

오는 24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사람들이 한산한 분위기에서 방청권을 응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4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사람들이 한산한 분위기에서 방청권을 응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 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해오고 있어 항소심 선고 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이어 오전 11시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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