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수준의 고용 상황에 일자리 정책 방향 전환 시급…소득주도성장 정책 재점검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일자리 예산 투자에도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최근 고용상황이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용 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청 회의가 휴일에 열리는 것은 이례적으로 최악 수준으로 나타난 7월 고용동향 발표에 여권이 그만큼 현 고용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 특히 소매업,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단기간 고용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으나 그렇다고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각계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 악화가 서로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고용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재점검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어려움을 경제교과서에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해법을 전부 잘못된 처방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민간 중심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본질적인 고민은 하지 않고 손쉬운 재정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처방은 세금을 쏟아 붓는 것으로 결국은 국민세금부담의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 문제가 터지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경직성, 공공부문과 금융 개혁 등 본질적인 구조개혁 문제에 나서 근본 처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 악화가 취약계층에 주로 집중되고 있어 일자리 질을 고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고용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임금이 오르면서 실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적 대책보다는 단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위주로 한 대대적인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