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일반대 4곳, 전문대 6곳 '대학 구조조정' 대상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발표
정원 감축 권고, 재정지원 제한 등 불이익
지역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곳 없어 '안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3일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16개 대학이 학생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이들 대학 가운데 가야대 등 20곳은 재정지원과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연합뉴스

대구와 경북지역 4년제 일반대 4곳과 전문대 6곳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다. 이들 중 일반대와 전문대 각 2곳은 신입생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 제한도 함께 받게 됐다. 지난 6월 발표한 1단계 진단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 명단에 올랐다가 이번에 추가로 탈락한 지역 대학은 없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23일 발표하고, 대학에 통보했다. 전국의 일반대 187곳과 전문대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207개 대학(일반대 120곳·전문대 87곳)이 선정됐다. 대구와 경북에선 일반대 17곳 중 13곳, 전문대학 22개 중 16곳이 포함됐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대 30곳·전문대 36곳이 포함됐다. 지역에선 동양대, 위덕대(이상 일반대 2곳), 대구공업대, 경북과학대, 성덕대, 포항대(이상 전문대 4곳)가 대상이다. 이들 대학에는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재정 지원 측면에선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며 일반재정지원도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이뤄진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는 일반대 4곳·전문대 5곳이 들어갔다. 지역에선 김천대(일반대)와 서라벌대(전문대)가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경주대 등 일반대 6곳과 영남외국어대 등 전문대 5곳이 선정됐다. 역시 정원감축과 함께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당장 내달 10일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부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24~28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8월 말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