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위한 도시바람길 숲 설치… 국립대구과학관에 어린이 전용 박물관 들어선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 SOC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이 들어선다.

각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며 국민체육센터 등 편의시설이 접근성 10분 이내 근거리에 생긴다. 국립대구과학관에는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도 설치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달리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 등을 생활 SOC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천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자체 부담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일부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올해보다 6천억원 늘어난 1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3조6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3조4천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방침이다.

이같은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의 90%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도 전통시장 점포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내년에는 지역 박물관에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 7개소를 설치한다.

국립 대구과학관에는 150억원 규모의 어린이 전용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생활 SOC는 지역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중소 건설사들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 SOC 투자도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내년에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던 계획을 연내 계획마련으로 수정하고, 내년에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고용인지'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맞췄다"며 "지역 밀착형 SOC의 방점도 지역 일자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