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생법안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 난항

여야 원내지도부가 꾸린 민생경제협의팀에서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요 경제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부터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30일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빠듯해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기국회로 기회가 넘어간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민생경제법안의 8월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상임위별로 논의하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성과 낼 수 있도록 여당이 더 노력하고 야당이 협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우리가 어렵게 합의해 8월 30일 통과시키기로 한 민생법안, 규제개혁법안이 이 속도로라면 통과가 쉽지 않다”면서 속도감 있는 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의 처리 약속에도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법안은 여전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제1소위를 가동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초과의 상호출자제한집단 제외’ 조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의료 민영화 가능성 및 우려 차단을 위해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완강하게 반대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의는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여당의 주요법안 일괄처러 요구도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규제샌드박스5법’ 중 하나인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병합 심의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기존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이관되지 않았다. 이미 특정 상임위에 배정된 법안을 다른 상임위로 이관한 전례가 없다는 기재위 일각의 반대에 막혔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데 비해 한국당은 임대인에 세제 혜택 부여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