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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대구경북 토지 축구장 5천307개 규모

2013년에 비해 면적은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

연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김상훈 의원실 제공
연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김상훈 의원실 제공

지난해 외국인이 대구경북에 소유한 토지가 축구장(7천㎡) 5천307개 면적인 3천715만5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토지가 축구장 3만4천127개 크기인 2억3천890만2천㎡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30조1천1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억9천644억8천㎡, 27조6천156억원에서 4년 만에 4천245만4천㎡, 2조5천27억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은 3천551만3천㎡(2조6천770억원)에서 3천715만5천㎡(2조1천926억원)으로 면적은 늘었지만, 지가는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천271만9천㎡(4조3천914억원)으로 면적이 가장 넓었다. 전남 3천560만6천㎡(2조5천189억원), 경북 3천560만6천㎡(1조7천710억원), 제주 2천164만7천㎡(5천16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154만9천㎡(4천216억원)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가 17개 광역시·도 중 16번째였다. 대전이 136만5천㎡(3천123억원)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가장 좁았다.

금액으로는 서울이 11조596억원(302만4천㎡)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와 전남, 인천 2조1천937억원(332만5천㎡)이 뒤를 이었다.

소유 주체는 미국교포가 9천237만8천㎡(6조5천481억원)를, 기타 교포가 4천30만㎡(3조6천526억원), 순수 외국인이 1천560만9천㎡(2조1천444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은 미국합작법인이 2천321만6천㎡(4조248억원), 기타 합작법인이 4천757만3천㎡(8조5천989억원), 순수 외국법인이 1천927만3천㎡(4조364억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정부, 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는 55만2천㎡(1조731억원)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 국적자의 토지 소유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투기 요소는 없는지 국토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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