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5천억원' 슈퍼 예산도 대구경북엔 그림의 떡

신규사업 대부분 전액 삭감, 지진대책 예산도 반영 안돼

물산업클러스터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현장.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내년도 정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으나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돼 목표액 달성에 먹구름이 꼈다.

신규사업 대부분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지역민 안전과 직결된 지진대책 관련 사업 예산들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재정 규모는 470조5천억원정도로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예산은 오히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사업 예산으로 3조4천419억원(총 543건)을 요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2조8천900억원(430건) 반영돼 3조원을 넘지 못했다.

시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 예산들도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칼질 당했다. 주요 사업으로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396억원을 건의했으나 250억원만 반영됐고,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예산은 225억원 중 생색내기에 가까운 10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30억원에서 10억원만 반영됐다.

옛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 관련 사업도 1천억원을 요청했으나 절반에 못 미치는 422억원만 반영됐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험실 기자재 구입 예산은 196억원을 건의했으나 72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깎였다.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120억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SW융합클러스터 2.0(20억원), 수요연계형 5G·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지원 사업(40억원) 등 신규 사업 대부분은 미반영됐다.

경북 사정은 더 심각하다. 경북도는 내년도 국가투자예산으로 5조4천705억원(345건)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3조1천635억원(224건) 반영되는데 그쳐 비상이 걸렸다.

2조3천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58%만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는 전년도 정부예산안 3조2천474억원에 비해서도 839억원 줄어든 수치다.

경북도 SOC 관련 사업도 사실상 반토막 났다. 당초 3조1천45억원(105건)을 건의했으나 1조7천200억원만 반영되면서 55% 반영에 그쳤다.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1천억원을 건의했으나 503억원만 반영됐고, 도담~영천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도 6천억을 요청했으나 3천391억원 반영에 그쳤다.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 기조로 심의과정에서 생각보다 증액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에 총력을 기울여 3조6천억원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