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일자리 예산 사상 최고치, 복지 비중 35% '최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28일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증가율이 높은 '슈퍼 예산'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 사상 최고치 편성

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천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천명 충원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올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11만명→23만명)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4만명→9만명)도 확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18만8천명)을 늘린다.

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예술인 등 초단시간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지급 기간을 현행(90∼240일)보다 1개월(120∼270일)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7조4천억원으로 올해 6조2천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다.

◆복지분야 예산 비중 역대 최대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장애인 연금은 내년 4월로 조기 인상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 예산이 2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소득하위 20% 어르신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 최대 30만원의 연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정,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천194억원에서 내년 2천864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이중 2천77억원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최대 35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사용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지원기준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예산도 11조원에서 12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구윤철 예산실장이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폭 강화

최근 경기 부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을 2조1천억원에서 내년 2조8천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일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준보수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도 더 늘어난다.

지원금액은 전년과 같은 13만원 수준을 유지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 더 많은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고용위기 지역 노동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안정자금(3천억원), 신용보증(2조원)도 확대한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도 신설해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 청년 10만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지원단가가 현재 수준에 묶여 내년에도 결국 동결됐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예산은 70조9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천억원에서 내년 55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천억원으로 6조8천억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원(-2.3%) 축소된 18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