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28일 오후 진행된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보고에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곽상도(대구 중남구)·장석춘(경북 구미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의 폐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남북관계 속도 조절 ▷청와대 특수활동비 삭감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이 장악한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에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부작용 없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남북관계가 호전될 수 있도록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재옥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은 아니라고 우려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바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장하성 정책실장도"소득·분배악화가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하라는 신호"라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진의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장 실장은 국민에게 선출된 국정 최고책임자가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한 심사숙고 후 일정한 선택을 하셨고 청와대에서 뒷받침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2명 중 한 명은 전대협·총학생회장 등 운동권 출신이나 참여연대 등 각종 시민단체 출신"이라며 "균형감과 현실감각, 정책 능력을 겸비한 인물들로 청와대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의 출신 이력을 가지고 능력을 예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일로서 증명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석춘 의원은 "300인 이하 고용기업의 근로시간 단축(2020년)에 앞서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애로를 살펴야 한다"며 "힘 있는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시급제·일당제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소득주도성장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실장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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