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도 해도 너무한 文정부의 대구경북 예산 홀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 예산에 23조5천억원을 편성하는 등 정부 씀씀이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예산이 짜였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내년도 국비 사업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 지역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대구시 경우 올해보다 1천143억원 감소한 2조8천900억원에 그쳤다. 경북도는 3조1천635억원 반영에 머물러 839억원 줄었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정부에 국비를 요청한 액수에서 42%, 12.4% 삭감돼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빠지거나 삭감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대구와 경북 미래를 담보하는 주요 사업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대폭 깎였다. 대구시 경우 물산업클러스터 핵심사업인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예산이 빠졌고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예산은 요청한 225억원 중 고작 10억원만 반영됐다. 경북도 역시 원자력·지진대책 사업을 비롯하여 공을 들인 항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누락 삭감된 사업들을 보면 지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구·경북과 달리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문재인 정권 텃밭 지역은 국비 예산이 크게 늘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부산시는 7천186억원 늘어난 6조613억원을 확보했다. 경남도도 4조8천268억원으로 2천602억원 늘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보다 2천346억원, 6천8억원 증가해 2조원, 6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의 SOC 투자 축소 기조에도 이들 지역은 SOC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지역의 국비 확보 부진 원인은 일차적으로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 역량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상당수 지자체의 국비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지역 예산 차별 때문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보다 대구·경북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결과라는 의심도 든다. 인사에 이어 예산마저 지역을 홀대하면 정부와 여당이 지역민 마음을 얻기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비 사업 예산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