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수수료 '천문학적' 규모…5년간 3조5천억원"

정춘숙 의원 자료…"기금 위탁운용 수익률, 직접투자보다 저조"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내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위탁에 따른 운용 수수료는 2013년 5천20억9천300만원, 2014년 6천197억900만원, 2015년 7천355억8천100만원, 2016년 8천141억원, 2017년 8천348억4천1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위탁운용 수수료로 나간 금액만 총 3조5천63억2천400만원에 달했다.

매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가 커지고 위탁운용자금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수수료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위탁운용 수수료가 치솟고 있는데 반해 위탁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직접투자 수익률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638조원으로,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 자산규모로는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 등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부문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전체기금을 거의 절반씩 나눠서 직접 운용하거나 위탁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자산은 1분기 말 현재 131조원으로 이 중 71조원(54%) 정도를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 60조원은 민간운용사에 위탁운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외 자산운용사에게는 '돈줄'이나 마찬가지다. 일부 위탁운용사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굴리는 자금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연금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는 곳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강화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연금기금을 맡아서 운용할 자산운용사를 훨씬 엄격한 잣대로 선정, 관리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금을 위탁한 주인인 국민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국민연금은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앞으로 국민연금 대신 연금기금을 굴리는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와 이행수준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