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인사도…철저히 홀대 당한 '대구경북'

내년 국비예산 삭감 지역민 우려 계속돼
해명하는 기재부 “다른지역보다 완료사업 비중 높은 탓”
이의 제기 대구시 “우리도 미반영된 신규 계속사업 많아”
반박 나선 경북도 “도민 삶·안전과 연관된 생존 예산 외면”

30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 예산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준표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타 시도와 달리 대구시와 경북도 국비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대구경북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려던 역점 사업예산이 대거 반영되지 않으면서 대구경북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명하는 기재부 "다른지역보다 완료사업 비중 높은 탓"

대구경북도 국비사업 예산이 다른 지역과 달리 크게 삭감된 것(본지 29·30일 자 1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완료사업 비중이 많았던 영향이 크다"고 30일 밝혔다.

구 실장은 "내년도 대구경북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료사업이 많았던 요인이 크다. 사실상 완료사업을 감안한다면 상당 부분 반영된 상황"이라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완료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구 실장은 이어 "예산 반영액을 건의액과 비교하지 말고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는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R＆D 사업 예산의 경우 많이 반영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완료사업 영향도 있지만 예산 편성에서는 엄밀하게 사업 위주로 본다. 사업 집행률이 해당연도별로 90% 가까이 돼야 하는데 절반도 안 된다면 당연히 예산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의 제기 대구시 "우리도 미반영된 신규 계속사업 많아"

"우리도 미반영된 신규 및 계속사업이 많은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경북(TK) 패싱'을 두고 30일 진화에 나선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해명에 대구시는 불만을 표출했다. 시가 내년부터 중점 육성하려던 역점 사업 중 상당 부분의 신규·계속사업이 국비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

이날 시에 따르면 계속사업인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은 애초 시가 15억원을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이 외에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1천억원을 신청해 절반도 채 안 되는 422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담겼고, 114억3천만원을 요구한 첨단의료복합단지 R＆D사업은 86억1천만원을 배정받았다.

신규사업은 성적표가 더 심각하다. ▷SW융합클러스터2.0(20억원 요구) ▷수요연계형 5G·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지원(40억원) ▷첨단 공연예술산업 육성센터 조성(8억원) ▷영상진단 의료기기 AI 기반 의료영상분석 기술개발(56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억원) 등의 신규사업은 모두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다만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20억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30억원)만 각각 3억원, 10억원이 반영됐다.

◆반박 나선 경북도 "도민 삶·안전과 연관된 생존 예산 외면"

경북도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북도는 야심 차게 추진했던 원전, 지진과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정부가 경북도민의 안전과 미래 먹을거리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결과'라고 맞받아쳤다. 이는 해당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된 '생존 예산'인데도 외면했다는 것.

경북도의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5억원)과 국가 방재교육공원 조성(3억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한 "사업 전망을 어둡게 봤다"는 구 실장의 해명도 궁색하다고 잘라 말했다.

경주와 포항의 경우 2016년 이후 잇따른 대규모 지진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경제가 급속도로 무너졌는데도 정부가 사업 전망 운운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경북도민의 안전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부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50억원) 예산도 경북 동해안 도시 상당수가 원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했다고 경북도는 항변했다.

울릉도·독도 관련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문 정부가 영토수호마저 지방정부의 몫으로 넘긴 것"이라며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