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관련 책임 회피하는 정부"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관련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 북)은 '지열발전과 관련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통산자원부의 내부보고 문건을 공개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은 정부조사단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것.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일 경우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4가지 국가배상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배상책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포항지진 시설물 피해 총 2만7천317건, 피해액 551억에 달한다.

보고서에서 '지진의 사전예측이 불가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국책연구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적절히 관리 통제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임에도 이를 간과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과제 사업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단순 개별법령상의 절차를 지켰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국가연구개발과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역시 어렵다'는 결론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열발전과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정부조사단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상초유의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을 대표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이 정부는 지진피해주민의 고통은 뒤로한 채 국가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피해국민의 아픔을 감싸고 위로하기는커녕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