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후보자, 논란 속 인사청문회 통과할까…여야 국정감사 전초전 펼칠 듯

9월 국회 인사청문회만 10여 건 예상
국정감사 앞두고 인사청문회에서 주도권 싸움 예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잠시 행사장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과 동시에 전문성 논란에 휘말린데다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난항이다. 이 때문에 최근 청와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돼 다가올 국정감사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10여 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유은혜 후보자 등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된 후보자 5명과 추후 임명될 1명까지 더하면 대상자는 6명에 달한다. 여기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국회 몫의 재판관 후보 3명의 청문회 일정도 잡혔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월 초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10일에서 19일 사이에 진행될 전망이다.

벌써 정치권에서는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 간 양보 없는 신경전이 예상돼 사실상 10월 국정감사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책임자 문책이 없어 매우 유감"이라 밝히는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불패' 신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유은혜·진선미 등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어 보수 야권이 이를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사흘만에 4만2천명이 넘게 참여했다. 교사라고 밝힌 청원자는 유 후보자가 2016년 11월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구나.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화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 개인 신상 문제가 아닌 법안 발의를 두고 철회 요구가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라 '이대로면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론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