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정 적극적으로 풀겠다" 또다시 강조...지지율은 또다시 하락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좋은 정책·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500여만명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이달부터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며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민 호응이 높아 이미 222만명이 신청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은 신청자 소득·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는 그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8%p 내린 55.2%로 집계, 이 업체 주간 집계를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1.9%p 오른 40.0%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선을 나타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