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혜택 오지환·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 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혜택 논란 “빌보드 차트 석권한 BTS 국위선양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가운데 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제도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야구대표팀 오지환(28·LG 트윈스)에 대해서는 입대를 최대한 미룬 끝에 야구 대표팀에 선발돼 '군 면제용 금메달'을 땄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45여 년 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일부 예술·체육인만 적용되는 병역특례 제도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면제 혜택을 입게 된 손흥민. 하지만 병역특례 대상이 일부 예술·체육대회에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 가운데 축구 대표팀 20명, 야구 대표팀 9명이 혜택을 받아 두 종목 혜택자만 전체의 69%가 넘는다.

이번 아시안 게임은 시작 전부터 병역 미필 선수들이 축구와 야구 대표팀에 대거 합류하면서 병역특혜 문제가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축구와 야구 대표단은 금메달을 따 손흥민(26·토트넘 홋스퍼)과 오지환(28·LG 트윈스) 등 병역 미필자들은 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형식상 공익근무요원(34개월)으로 편성돼 각자 구단에서 활동하면서 복무 기간을 인정받는다. 이 기간 544시간의 특기 봉사활동도 마쳐야 하지만 국외 활동선수는 그 절반 봉사 시간만 채우면 된다.

문제는 병역특례 대상이 일부 예술·체육대회에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병역의무 특례에 관한 법률은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이바지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1973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 포함),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입상자에게 모두 병역혜택을 줬지만 1984년, 1990년 두 차례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 등이 병역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월드컵, 기능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국제대회는 물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대중 예술인 등은 포함되지 않아 국위선양에 대한 혜택으로는 구시대적이고 불공평한 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를 기록,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정상에 두번째 올랐다. 연합뉴스

특히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1위를 탈환하면서 한국 가요의 역사를 새로 쓴 그룹 방탄소년단(BTS)도 국위선양 측면에서 보면 아시안 게임 금메달 못지않은 특례혜택 대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세계 곳곳에 끼치는 영향력과 한국문화 홍보 효과도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 군 면제 요청과 관련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병역특례 혜택에 대한 찬반 여론도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12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운동선수 병역특례 범위 확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4.4% 포인트)를 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 '반대한다'는 답은 43.9%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아시안 게임 여파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역 면제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청원이 수백 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 관련기관은 아직 병역특례 제도 수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관계부처가 국민 여론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다면 병무청, 국방부, 문체부 등 관련기관에서 검토하겠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