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살리기', 대구시가 나서라

“지역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국내 굴지의 수도권 건설업체와 결코 경쟁할 수 없습니다.”
3일 대구시가 주최한 "지역건설업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참여율 향상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강조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선
대구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1년 7개월여간 외지업체들은 13개 단지 1만6천131가구, 3조738억원어치 공사 수주를 싹쓸이했다.

조종수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은 “3조원은 대구 250여 회원사의 1년 치 수주 금액”이라며 “외지업체 싹쓸이는 곧 역외 자본 유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대구시는 외지업체 정비사업 독식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따라 최대 15%까지 용적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용적률 인센티브 효과가 분명하더라도 개별 조합원들에게 알릴 길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성산업이 남구 봉덕동 대적지구(재개발) 단지에 대해 최고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결과 조합원 전체에 130억~145억원, 가구당 6천200만~7천400만원의 혜택이 각각 발생했다.

화성산업 권진혁 이사는 "문제는 정작 개별 조합원들은 이 같은 혜택을 전혀 모르고 있다. 경쟁 업체와의 치열한 수주 경쟁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선 대구시가 재건축ㆍ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정비전문업체 (주)주원도시개발 장동진 대표는 "재건축ㆍ재개발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 때부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여부와 인센티브 효과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정섭 대구시 건축사회 회장은 아예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 회장은 “설계 단계부터 지역 설계업체에 한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지역 설계업체와 토종 건설사가 연대해 보다 일찍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극대화해 외지 중대형 건설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하도급 확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또 대구시가 외지업체의 지역 하도급 확대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은 “지난해 대구 전체 공사액 2조8천억원 가운데 지역하도급률은 39%에 불과하다. 부산(56%), 광주(49%)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다른 시도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하도급 참여 여부를 가장 우선시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외지업체가 외지 하도급을 고집할 경우 차선 하나를 변경하더라도 해당 구ㆍ군청이 최소 1개월간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외지업체로서는 공사 기간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지역 하도급 업체 선정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상정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지역업체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