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경제협의회, 일자리 잔여예산 다음달까지 집행

정부가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추석 이전에 지원하고, 내달까지 올해 일자리예산 19조2천억원을 전액 집행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주요 기관 관계자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참석했으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 현황 등이 논의됐다.

고 차관은 "정부는 고용상황 등 개선을 위해 추석 전 산업·고용위기지역 등을 중심으로 목적예비비 추가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4조원 규모의 기금변경과 공기업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와 경기상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린 23조5천억원을 편성하고,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도 올해보다 50% 늘린 8조7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런 예산이 지역과 협조해서 원활히 집행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남은 일자리 예산의 조속한 집행도 요청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19조2천억원 중 66.4%인 12조7천원이 쓰였다. 고 차관은 "10월 말까지 잔여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올 4월에 추가 배분한 3조1천억원의 교부금 정산분도 추경을 통해 일자리에 적극 활용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고 차관은 "최근 중앙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욕이 크다"며 "고용, 분배, 서울지역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경제 현안이 많지만 중앙과 지방이 협조하면 능히 헤쳐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각각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MRI나 CT 등을 설치하려면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소들은 치료목적이 아니다보니 60병상 정도다. 연구를 위해 해당 기기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자리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일자리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지자체에 맡겨달라"면서 "현재는 정부가 예산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는데 예산을 직접 지자체에 내려주면 지역 실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