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남 살 필요 없다는 장하성 집값 4억5천만원 올라"

한국당, 정부 부동산 대책 맹공…청와대 참모진·장차관 집값 공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서울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고위 공직자의 집값 상승 현황을 공개하며 맹폭했다.

12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치솟는 집값은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이 강남 살 필요가 없다'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가 1년 새 수억 올랐다는데 허탈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가세하며 "장 실장의 24억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4억5천만원(23% 상승률) 올랐다"며 "웬만한 직장인 연봉 10배를 벌었다. 축하드린다. '집값 주도성장'"이라고 비꼬았다.

한국당 지도부는 장 실장 외에도 청와대 참모진과 장차관 인사의 오른 집값을 줄줄이 공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에 따르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는 8·2 대책 이후 5억8천만원(42%), 주영훈 경호처장의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는 5억원(28%),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7억원(29%)이나 올랐다.

이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시세 25억 원짜리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는 6억6천500만원(36%), 김현종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아파트는 6억5천만원(48%), 오동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의 대치동 아파트는 7억5천만원(35%), 부동산대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5억7천만원(35%) 뛰었다. 이는 고위공직자 윤리위원회 공고와 한국감정원 시세 기준 등으로 확인됐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함 의장은 "부동산시장 이렇게 만든 정부는 대책 내놓기 전에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대안적인 부동산 대책도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보다 규제 일변도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강화한 안전진단 기준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주택을 처음 사는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봉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연 소득이 7천만원이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며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7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