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폭풍…네티즌 "세금 확대 정책 잘 들었으니 이제 부동산대책 내놔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폭풍이 거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대책발표 관련 기사에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아닌 세수 확대 정책"이라는 조롱이 줄을 잇고 있다.

아이디 chrr****는 "아무리 봐도... 집값 잡는 거보다는 세금 늘리겠다는 의도 보이는데.. 지금까지 부동산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하나같이 전부 규제해서 세금 올리는 것 뿐.. 모두 실패했고.. 그런데도 또 똑같은걸 되풀이한다는 건.. 집값 안정보다 세금 더 걷고 싶은거지 그냥"이라고 적었다.

아이디 jazz****는 "자 이제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해주셔야죠??? 앞에 건 세수 안정화고"라고 했다.

아이디 kang****는 "부동산대책이 아니고 세금 많이 걷기 운동이네요 집 있는 국민들 거의 해당하겠네요"라고 했다.

아이디 nam0****는 "부동산 대책을 진짜 부자들 기업들을 상대로 세워야지 중산층 죽이기를 해버리면 어떡하냐. 최저임금 올려서 중소기업 사장들 다 죽이더니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중산층까지 죽일 작정이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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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지하는 댓글도 보였다.

아이디 davi****는 "서민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선동되지 말아라. 집은 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주거의 공간이다. 투기는 배척돼야 되는 게 당연한건데 사리사욕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부동산대책은 어떻게 해도 욕먹는다 더 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아이디 tsli****는 "이번 대책으로 나라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에 대한 과잉집착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생필품으로 더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아이디 yama****는 "오른 세금만큼 전·월세 가격 상승해서 서민들만 피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매물이 부족한 거입니다. 한시적 양도세중과폐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폐지 후 보유세 올려야 매물 쏟아지고 가격 안정됩니다. 수요억제대책으론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