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시작…소득주도성장·판문점 선언 비준 '공방'

박영선 "박근혜 정부, 정책 범죄"…김무성 "문 대통령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
주호영,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비용추계 꼬집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경제 상황과 관련해 느닷없는 전·현 정권 책임 공방을 벌였다. 6면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급등 근본 원인을 지난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영선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 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4년 8월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좀비 기업 양산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정책 범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했지만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환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 첫 주자인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공격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표현하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경질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문재인 정부 고위직들은 앉은 자리에서 '억' 소리 나게 재산을 불렸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살아보니 강남 살 이유 없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차고 특권의식에 젖어 서민의 삶과 아픔을 짓밟은 발언으로 역대 최고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두고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를 4천712억원으로 제출했는데 비준이 된다면 이 금액만 비준되는 것이냐"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혼자 결정하고 들이미는 것은 오만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편 여야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 19일 인사청문회 일부 일정은 17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9'14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