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단상

이정호 변호사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택지 조성

집값 광풍과 무관하고 지방 소외

보유세 더 강화하고 양도세 낮춰

다주택자가 매물 내놓도록 해야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 규제 등을 구체적인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공급 대책도 곧 뒤따른다고 한다. 제법 강경한 세제 대응이나 정책이 담겨 있다 보니 학계나 전문가의 반론도 크고 시장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시장 내 유휴 자금의 축적, 낮은 금리, 부동산 공급의 저조, 기업의 투자 심리나 창업 투자 위축 등으로 어떻게 보면 예견된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들, 특히 세제 보완이나 개편 등도 함께 예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대부분 시장 흐름에 역행하고 단편적 해법에 그쳐 충분한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한다. 더구나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고가 또는 다수 주택 소유자나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곳은 대체로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문제 자체의 한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정부의 정책은 대다수 서민이나 소외된 지방의 관점에서는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부동산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금융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는 정보를 독과점하는 자들이나 시장을 지배하려는 이른바 큰손이 주도하고, 투자의 기회비용이 큰 후발 주자들의 추격 매수나 충동구매가 뒤따르며 확산된다. 이 점에서 투기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측면에 의하여 다분히 좌우된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은 경제 원리에 토대를 두고 시장을 안정된 궤도로 잡아주는 자연스러운 추동력이 되어야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동산 거래 관여자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서민 필수재로서 부동산의 공공성에 대한 경제관념을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금번 정부 발표 시책이 필요악으로 판정 나지 말고 적어도 차선 이상의 성적을 내어주길 기대한다.

다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장 원리상 당연히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한 유효한 방편이 되고 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를 위하여 수도권 위주로 택지를 추가 조성하거나 공공택지 명목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설정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치들은 다소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집값 인상의 광풍과 무관하고 줄어드는 인구를 염려해야 할 지방 가구의 수도권 유입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을 더 소외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보유세를 더 강화하고 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주택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흘러나오도록 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금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전세 가격 인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나 비율이 낮아 전세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좋은 주거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에 가까워지면서 고가의 전세는 주택을 어렵게 구입하여 소유하는 것처럼 힘든 바람이나 숙제가 되었다. 주택 가격이 정부의 대책으로 점차 안정화되길 바라지만, 그와 함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전세나 임대 문제 역시 서민의 몫으로만 남지 않길 희망한다. (법무법인 천우 이정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