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에 가려진 9월 정기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언론의 이목이 쏠려 9월 정기국회가 잠시 방치되고 있다. 각종 일정이 정상회담을 피해 당겨지거나 미뤄지는가 하면 주요 법안에 대한 주목도도 떨어지는 분위기다.

여야는 17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 직후부터 평양회담에 쏠린 세간의 시선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각 지역에 특화 산업을 유치하고 배양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여야 간 세부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 주말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위해 상임위 소위원회를 열고 열띤 논쟁을 벌였으나 금주 들어 남북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지켜보느라 진도가 제대로 못 나가고 있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구체적 대상을 '사업'과 '산업' 중 어느 것으로 규정할지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자율주행차 사업의 경우 '자동차 사업'만 규정할지, 드론 같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묶어 산업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으로 규정할 경우 대구는 자동차만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산업으로 규정하면 자동차는 물론 드론·광학 등의 분야도 함께 규제 완화 이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당이 내세운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어 이 문제도 병합심사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정상회담을 이유로 회기를 옮겼다.

문 대통령 방북 이튿날 열릴 예정이던 이종석 헌법재판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이틀 앞당겨지는가 하면 사흘 남은 대정부질문은 정상회담 이후로 순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