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새평] 시장의 자정 기능에 한계 자영업자 맡겨라

김구철 전 아리랑T V 미디어 상임고문

김구철 전 아리랑T V 미디어 상임고문

경제활동인구의 25%가 자영업자
미·유럽 선진국은 10%선에 불과
IMF 이후 가장 힘든 추석이지만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위험

며칠 뒤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다. 오곡백과가 익는 수확의 계절이다. 먹을 것이 1년 중 가장 푸짐하다. “모두가 밤낮없이 즐겁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加也勿 減夜勿 但願長似嘉俳日·가야물 감야물 단원장사가배일)고 한다. 열양세시기에 나오는 말이다. “가을걷이 풍성해 집집마다 배부르니, 달은 밝고 길가에선 노랫소리 자주 들리네”(秋熟始知盧舍飽 月明頻聽路衢歌·추숙시지노사포 월명빈청로구가)라는 조선 후기 이안눌의 시도 있다.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국제 유가는 1배럴에 80달러 선으로 크게 오르고 물가도 불안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수출이 위협받는다. 투자 심리는 얼어붙고 경기는 위축된다. 금리를 더 낮춰 경기를 띄워야 하는데, 금리 높은 미국으로 해외 자본이 빠져 나갈까 걱정이다.

실업률, 실업자 수 모두 8월 들면서 다시 악화됐다. 청장년층은 일자리 없다 아우성이고, 자영업자들은 죽겠다 울어댄다. 한국은행과 국제 경제기구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의 3%에서 더 낮췄다.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어려운 추석이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16.4% 인상 때문이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했다니 일말의 진실은 있는 듯하다. 과연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일까?

우리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2천113시간으로 OECD 가운데 2위다. OECD 평균은 1천766시간, 우리보다 못한 에스토니아, 폴란드, 그리스도 우리보다 짧다. 최저임금, 이제 겨우 OECD 평균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40년 유보해 온 ‘인간다운 삶’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노동시간과 최저임금이 문제라는 지적은 잘못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556만 명, 자영업자 1명에 딸린 식구가 3명이라 보면 2천240만 명이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셈이다. 전 인구의 40%다.

생각해 보자. 누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지. 자영업자인가, 봉급생활자인가? 그래서 자영업자 비율은 공정과세, 건전경제의 척도다. 우리는 자영업자가 경제활동인구의 25%, 미국과 유럽은 10%선에 불과하다. 그만큼 우리 세제의 투명성이 낮은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불평하니 카드 수수료까지 재정에서 지원하겠다고 한다. 재정이 무엇인가? 봉급생활자의 쥐꼬리 월급에서 박박 긁어간 세금 아닌가? 세금 잘 내는 봉급생활자 월급 뜯어, 세금 덜 내는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절대다수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없이 시작한 요식업이나 편의점주다. 그들이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돈을 벌 수 있나? 해외에서 돈 벌어오지 못하고 아무도 세금 안 내면서, 모두 세금에 기대 살아간다. 이래서는 나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현재의 문제 자체가, 역대 정부가 선거 때문에 표만 의식해 경제정책과 세제를 자영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운영해 온 결과다. 차제에 정부는 결단하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는 과감하게 도태시켜라.

또 하나, 실업이 심각하다 해서 공무원 늘릴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 수발 드느라 산하기관, 민간기업 등골이 휘다 못해 빠질 지경이다. 공무원 늘리기는 쉬워도, 다시 줄이기는 어렵다.

세금으로 공공일자리 늘리고, 세금으로 자영업자 지원하는 정책, 굉장히 위험하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세금 지원받는 자영업자 먹여 살리는 경제체제로 전락할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1990년대 공산주의가 몰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