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무슨 내용 담았나?...비핵화 구체 이행방안도 담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19일 평양에서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그동안 '선언적 문구'에 그쳤던 것에서 탈피해 일단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았다.

전문을 제외하고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조항(5항)이 별도로 마련됐다. A4용지 4장 분량(글자 크기 15포인트)의 선언에서 비핵화 관련은 약 4분의 1에 이른다.

약 5개월 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채택한 4·27 판문점선언에는 전체 3개 항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대목에 3개 문장으로 비핵화 내용을 담았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는 남북의 비핵화 의지와 국제사회를 향한 선언적 의미를 담았지만,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비핵화 실행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 가지 사항이 담겼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우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총론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실질적 진전'을 내용으로 담았다.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를 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에 담았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수행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합의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라고 평가한 뒤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남북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있어서 남북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진전된 조치에 합의했다는 평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판문점선언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총론적 성격이라면, 이번에는 서해상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세부안이 담겼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됐고 남북 교류협력 부분도 구체화해 제시됐다. 기존의 문화 분야 협력 차원을 넘어 남북 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 전염성 질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명시, 협력 분야를 확장했다.

또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진출 및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협력 등 남북이 함께 움직일 이벤트들도 구체화했다.

남북은 아울러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도 약속했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의 경우, 북한의 핵폐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연계돼있는 것이어서 당장 구체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