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민감한 군축 문제 이번엔 실현될까?

평양공동선언문이 발표된 1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훈련 중이던 K-55 자주포들이 포구 잠금쇠로 포신을 고정한 채 대기하고 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곳곳에는 양측의 군사력 축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상 처음으로 군축 문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축은 국방비에 투입되는 양측의 막대한 재원을 경제 등 다른 분야에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이날 합의서의 1항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한다"고 명시했다. 군축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를 넘어 구체적 방안 도출까지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날 합의서가 "남북군사당국이 판문점선언 제2조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이행할 것을 공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라고 규정함에 따라 남측의 군축은 실무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방부는 또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라는 남북군사당국간의 공통인식이 확인됐다"며 "합의 분야의 포괄성뿐 아니라 항목별로 이행시한·단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됐기 때문에 (군축도) 실현 가능성이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문은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망라한 '포괄적 합의'였다. 모든 내용이 사실상 양측의 군대 증강과는 거리가 멀고, 쌍방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면서 조금씩 군사력을 축소하려는 암시적 내용으로 채워졌다.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대표적 군축 문제는 GP 철수이다. 남북이 각각 10여 개의 GP를 시범철수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DMZ 내 모든 GP 철수로 확대하는 것이다.

군사 목적 직통전화 설치도 군축과 긴밀한 부분이다. 직통전화 대상은 '국방장관 - 인민무력상', '합참의장 - 총참모장' 등으로 다양한 군사 문제를 실시간으로 협의할 수 있는데 이는 무력충돌을 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군축 등 양측의 민감한 문제를 스스럼없이 소통하려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합의서 3항에 명시된 '쌍방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는 부분도 군축과 연관된다. 남북이 공동순찰대를 조직해 운영할 경우 인력과 비용 분담 차원에서 절감돼 결국 군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