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는 조직범죄"…이상훈 의장 등 32명 기소

미래전략실→삼성전자→자회사→협력업체로 지침 하달·실행
'노사전략 문건' 그룹 차원서 매년 작성…계열사로 수사 확대

2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삼성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의장 등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실행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7일 이 의장과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61) 현 대표이사, 강경훈(55)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단체교섭 지연과 협력업체 기획폐업 등 공작에 가담한 남모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 도모 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미 구속기소된 목모(54)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을 합하면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32명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기획폐업과 조합원 재취업 방해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원 임금삭감 ▷단체교섭 지연·불응 등 수법으로 노조의 세력확산을 막고 고사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협력업체를 동원해 수집한 조합원의 재산관계와 임신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 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부친에게 6억8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삼성은 협력업체뿐 아니라 경총과 경찰 등 외부세력도 노조탄압에 끌어들였다.

노조가 2013년 7월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협상을 위임받은 경총은 조합원 명부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 지연 전략을 협력업체들에 지도했다.

경찰청 정보국 노정담당 간부로 일하던 이모(구속기소) 씨는 삼성으로부터 6천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2014년부터 3년간 사측 대표인 것처럼 블라인드 교섭에 참여해 협상을 회사에 유리하게 이끌었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노사관계 전문가 송모(구속기소) 씨는 삼성과 자문계약을 맺고 ▷여론전을 통한 노조 고립 ▷조합원·비조합원 적극 분리 ▷선별적 고용승계를 통한 역량 소진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소진 전략'을 수립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활용 가능한 모든 외부세력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해 대응역량을 극대화했다"며 "압도적 힘과 정보의 우위로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꾸리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을 콘트롤타워로 삼아 수립된 노조와해 공작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로 전달돼 일사불란하게 실행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