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미금리차 0.75%p로 확대, 정부'금융당국 대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6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0.75%포인트(p)로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도 금리인상 압박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이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2.00%∼2.25%로 0.25%p 인상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1.50%다. 한미 금리차는 2007년 7월 이래 11년 2개월 만에 가장 커졌다.

미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또 올리고 한은이 연내 동결하면 1%p가 된다. 연준은 내년에도 3회 인상을 시사했다.

한미 금리 차 확대가 바로 자금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신흥국 금융불안을 초래하며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조짐이다.

하지만 경제부처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고, 금융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7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가 예견된 것이었고 앞으로 전망도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국내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금리 차 확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은도 연내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 정책은 거시경제, 금융 불균형 축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금리인상 결과, 미중 무역분쟁 등을 봐가면서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의 건실한 경제 기반이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몇 차례 있을 수 있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위기확산, 미·중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 위기 대응 능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틈타 과도한 금리 인상과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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