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행정정보 공개, "불법 취득"-"공익 목적" 충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야당 국회의원의 행정부 견제기능 침해하지 말아야" vs 기획재정부 고의적 상습적 불법행위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고발

비공개 행정정보 공개를 둘러싼 정부 부처와 야당 국회의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이 불법을 동원해 행정자료를 취득한 후 무분별하게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심 의원실은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로 접속해 자료를 확보했을 뿐 해킹과 같은 불법적 방법은 없었다며 입법부의 정당할 행정부 견제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관과 함께 정상적으로 기획재정부 디브레인에 접속하는 것을 시연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보관했다며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은 이날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시연하며 야당탄압이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갈등 핵심은 정부 습득과정의 적법성
갈등의 핵심은 정보습득과정의 적법성과 행정정보 공개의 공익성 여부다.

일단 심 의원실은 정부가 예산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정부가 보좌진을 고발한 지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접속 시연회를 열어 자료 입수 과정을 공개했다.

당시 심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모두 이 시스템의 아이디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발급받는다"며 "해킹 등의 수법을 사용한 건 전혀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했고 정부의 무단 유출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시스템을 지난 10년 동안 1천400명 이상이 사용했음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비정상 접근방식은 단순히 클릭 한두 번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이 방법을 최초로 습득한 심 의원실의 황모 비서관은 이 시스템을 6년 이상 사용해왔기 때문에 불법성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알았다면 즉각 재정정보원에 알려 개선토록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가운데)과 추경호 기획재정위원(왼쪽) 등 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공방에 이어 정치적 충돌로 비화조짐
심 의원실은 지난 18일 정부가 예산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보좌진을 고발한 데 이어 21일 검찰까지 나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이자 사안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이 27일 의원총회까지 열며 강경대응 태세를 전환하자 정부도 이날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수사기관의 야당 탄압에 입법부 수장이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갈등이 정기국회 정국을 얼어붙게 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27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의원 확보한 자료로 권부 핵심 향해 공세지속
심 의원은 정부의 견제 속에서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청와대의 주요 활동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심 의원은 검찰이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21일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호텔 한방병원에서 예산을 썼대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고 이 같은 사례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7일에는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천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사용했다고 저격했다. 구체적으로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 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천132만8천690원(231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사안별 해명하며 심 의원에 자제 촉구

청와대는 심 의원의 공세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먼저 청와대는 해외 순방 시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오용하고 한방병원에서 쓴 것으로 거짓 기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실제 뉴델리 호텔에서 식사한 것이 맞고 카드사 잘못으로 국제, 국내 업종 코드상 단순 불일치 사항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야 업무추진비 지출해서도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 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심재철 의원 어떤 자료 보유하고 있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실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에서 약 190회 가량(약 48만건) 자료를 다운 받았다.

다운받은 자료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포함한 37개 기관의 작년 5월 이후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