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제도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파괴

정일 가톨릭상지대학교 총장

정일 가톨릭상지대학 총장 신부

교육 정책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소리가 심심찮게 들리는 요즘이다. 교육 개혁은 단순히 학급 수의 조정이나 대학의 입시 및 취·창업 경쟁이나 존폐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에 걸쳐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필자는 직업교육과 아카데믹한 대학 교육을 분리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싶다.

새 정부가 설립한 국가교육회의는 수시나 정시 비율과 같은 미시적인 문제를 따지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거시적이고 개혁적인 교육 제도를 고민하고 선진국들의 다양한 제도를 살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 문제들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우선 초·중·고 과정은 지·덕·체를 기르고 기초학문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초·중등 교육은 입시에 함몰되다 보니 대학에 입학해서까지 전공기초 및 직업기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직업교육을 무상으로 책임지면 우리나라 절반의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하고 학부모들을 사교육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아카데믹한 교육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된다.

필자는 중·고생들을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끼를 발휘하도록 한다면 자동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진로 체험을 통한 자신의 적성을 일찍부터 발견하고 개발하여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장래 직업과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서는 의문이다. 아기가 출생하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하고 적합한 직업과 재화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 자녀가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소망하는 직업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누가 한 자녀만 낳겠는가? 직업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실직자나 전직자, 경력단절자나 조기은퇴자의 교육 같은 100세 시대의 교육 또한 국가나 지역사회의 평생직업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고 직업교육과 아카데믹한 교육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평생직업교육(미국 community college, 호주 TAFE, 영국 polytechnics 등)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평생직업교육은 교양과 취미교육을 넘어 계속(continues), 심화(further), 확장(extension) 교육으로 이해된다. 평생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제도를 연계해서 평생 동안(life long) 교육을 단계적으로 이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교, 전문, 학사, 석사, 박사과정까지 이어가며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생애 주기별로 평생을 공부하는 것이다.

지금의 교육 개혁은 혁명적이어야 한다. 직업교육과 아카데믹한 교육이 구별되면서도 서로 밀접히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교육의 얼개(frame, paradigm)가 혁명적으로 개혁되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