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으로 순연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이 1일 재개되지만 여야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은 물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열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집중 조명할 방침이나,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호 고발을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면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한편 정부를 옹호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돌로 파행까지도 예상된다.
여기에 각종 경제지표 악화, 서울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논란,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달라 이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청년일자리를 비롯해 고용문제, 대입 정책 혼선 등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한편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최근 정쟁의 핵심인 심 의원 사태를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는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맞서 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정부 고발과 압수수색은 '정권 차원의 야당 죽이기'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가까스로 대정부질문을 마치더라도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국감 일정에 돌입해야 하고, 이때까지 상호 앙금이 완전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올해 정기국회는 부분 파행 및 전면 중단까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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