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정보 무단 열람한 심재철 의원, 우연인가 해킹인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의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접속 경로를 추적하고 나섰다. 보좌진이 인가받지 않은 자료에 접근한 것이 우연인지 해킹인지 수사하겠다는 것.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에서 압수한 보좌관들의 PC에 저장된 데이터를 토대로 전산망 로그기록 등을 분석중이다. 지난달 초 보좌관들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은 경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비인가 자료에 접속한 경로에 대해 심 의원 측은 "검색조건을 잘못 입력해 다시 실행하라는 문구가 떴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공용폴더'가 나왔다. 그 안에 예산 관련 자료들이 있었다"며 우연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클릭 두번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불법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아이디 도용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적극 동원하지 않은 만큼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과 우연히 시스템에 접속하게 됐더라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았다면 고의하는 의견이 갈린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실은 지난 9월5일부터 12일까지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약 190회 가량(약 48만건) 자료를 다운 받았다. 또 기재부와 국세청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대법원 등 헌법기관 등 37개 기관 관련 자료를 내려 받았다.

한편 심 의원은 입수한 정부 재정정보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폭로하고 있다. 게다가 1일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분야에 심 의원이 긴급 투입되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예산 사용내역이 추가 폭로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