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국립대병원 주축으로 70여개 권역별 필수의료병원 지정·협업
2022년 4년제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의료취약지 장기근무 의사 배출

정부는 1일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2015년 1.31배에서 2025년 1.15배로 줄인다는 목표를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로, 의료 시스템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현재 서울이 가장 낮고 충북이 제일 높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외상 발생 시 응급의료센터 도착 때까지 소요시간을 현재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시키기 위해 최적의 이송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2015년 4배에서 2025년 2배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의료가 필요한 중증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 광역시·도 및 중진료권에 책임병원 지정·신축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과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대진료권인 광역시도에서는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총괄하고,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중진료권은 전국 70여개 지역으로 구성된다. 인구수·거리·의료이용률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여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있지만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능보강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모두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한다.

또 의료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료기관이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등 진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는 '의료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도입한다.

◆ 공공의료 인력 정부가 양성

정부는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의대 졸업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 의료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짐에 따라 지역에서 복무할 공공보건인력을 직접 양성하기로 한 것이다.

입학 인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이다. 의료인력 배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6년제 의과대학 대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한다. 시·도지사가 2~3배 인원을 추천하면 대학원의 선발위원회가 심층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다. 시·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 경험이 충분한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은 의학사(MD)와 공중보건석사(MPH) 학위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하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거나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는 등 지정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복무를 해야 한다.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지원금 환수, 의사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도 부활시킨다. 이는 의대 입학시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20년간 의사·치과의사·간호사 1천519명이 지원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에서 의사가 배출될 때까지 취약지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