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격차 심각…영양군 치료가능사망률, 강남구의 3.6배

필수의료서비스 부족에 수도권 쏠림 현상----정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1일 발표

정부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의 진료권으로 나누고 각 진료권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질 병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현재 의료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치료가능한 사망률: amenable mortality rate)의 지역간 격차가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의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심장질환자, 산모, 어린이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의 지역별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치료가능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서울은 44.6명이지만 충북은 58.5명이고, 서울 강남구는 29.6명에 그친 반면 경북 영양군은 10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경우 서울은 28.3명인데 비해 경남은 45.3명에 이르는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가 심각했다. 환자이송체계 미흡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고서 응급의료센터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40분에 이르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이 42.2시간으로 서울(3.1시간)의 13배나 되는 등 취약지역 산모는 의료접근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린이 중증질환 전문병원과 재활치료 전문기관 등으로 지정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7개 중에서 3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장애인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이용률'은 17.2%에 이르러 전체 인구 평균 8.8%보다 훨씬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지원 예산 977억원을 편성했으며, 중진료권 구분 작업이 완료되면 종합계획 소요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