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무풍지대에 놓여있던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부풀어 올랐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7조9천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56조6천77억원) 대비 2.38%, 전년 동월 말(40조5천745억원) 대비 42.83% 증가한 것이다.
2년여 전인 2016년 7월 말 잔액(28조823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16년 9월 갓 30조원을 넘겼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40조원을 돌파했고 가속도를 붙여 올해 4월에는 50조원을 넘겼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3%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세면 연내 60조원을 손쉽게 넘길 전망이다.
정부가 그간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지만, 전세자금대출만큼은 규제의 칼날을 비껴갔다.
지난해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만 겨냥한 것이다.
올 1월 도입된 신(新)DTI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고려해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에 불과했다.
3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다.
전세금은 만기 후에 반환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DSR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칼날이 매서워질수록 풍선효과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위험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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