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돌려막기'…노선 늘었지만 인가된 버스는 오히려 줄어

‘차량 총량제’로 12년 간 버스 신규 인가 '0'…신도시 버스 수요 대응안돼

대구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도입 이후 노선 수는 늘어났지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버스 대수는 오히려 줄여 차량을 '돌려막기' 하기에 급급해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임. 매일신문DB

대구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도입 이후 노선 수는 늘어난 반면, 버스 대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새로 조성된 신도시의 대중교통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존 노선에서 차량을 빼내 '돌려막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06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104개였던 버스노선은 올 들어 10월 현재 116개로 늘었다. 도시철도 2·3호선 개통으로 일부 노선이 사라졌지만, 2010년 이후 동구혁신도시와 테크노폴리스, 달성국가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 등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공영제 이전까지 1천847대였던 시내버스는 대구시 감차정책이 지속되면서 1천598대까지 줄었다. 마을버스 폐지와 노선 개편, 예비 차량 축소 등으로 249대를 감차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시행 전보다 14.2% 줄어든 셈이다.

이는 시가 유지하고 있는 '시내버스 차량총량제' 탓이다. 차량총량제는 시내버스 전체 인가 대수를 제한해 무분별한 증차를 막고, 지자체 재정지원금을 줄이려는 제도다.

그러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다른 노선의 버스를 줄여 새 노선에 투입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대구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인가 차량을 늘리지 않았다. 대신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난 테크노폴리스와 달성국가산업단지에는 기존 급행6번 버스 2대와 남구1번과 남구1-1번 버스를 각각 1대씩 줄여 급행8번으로 투입했다. 2013년에는 508번 버스 2대를 빼내 937번 노선에 투입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 부담 탓에 버스 대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내버스 1대를 추가로 인가할 경우, 차량 구입비용뿐 아니라 인건비와 정비료, 기름값 등 상당한 비용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배차간격 10분 안팎의 노선 1개를 신설하려면 버스가 20대는 필요한데, 차량 한 대를 증차할 때마다 연간 2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추가된다"며 "신도시 전체에 24개 노선 251대의 버스를 투입하고 있다. 수요를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차량"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차량총량제로는 새로운 시내버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지나친 '돌려막기' 탓에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교통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재정적자에만 집착하면 안된다"면서 "차량 총 대수를 제한한 뒤 이리저리 돌리면 배차시간이 길어져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