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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풍제련소 행정 조치, 늦어질수록 갈등과 의혹만 키운다

경북 석포면 주민 100여 명이 9일 지역 변호사들로 짠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막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 주민들은 낙동강 상류 환경 오염원으로 지목된 영풍제련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인 이 위원회가 44명의 낙동강시민조사단과 함께 현장을 기행하자 집단으로 반대했다.

이날 위원회의 활동은 경북도가 영풍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에 지난 2월 조업정지 20일 조치를 내리자 제련소가 7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를 한 데 따른 일이다. 즉 제련소 측이 국내 대형 법률 회사를 동원해 준비에 나서자, 주민 설득을 통한 환경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역 변호사들이 활동에 나선 것이다.

주민들이 이날 반대 시위로 위원회 활동을 저지하려는 입장은 나름 이해할 수 있다. 1천여 명의 주민 대부분이 제련소와 얽힌 만큼, 유례없는 조업정지는 지역 경제에 날벼락과 같을 터이다. 그러나 이미 생명체가 사라진 주변 자연환경과 낙동강 물을 마시는 1천300만 명, 뒷세대를 배려하면 이날 주민 반대 행동은 따질 만하다.

이날 석포 주민들의 반대 시위나 비협조도 되돌아볼 일이지만, 행정심판 심리가 또다시 연기된 결정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중앙행심위는 당초 8월 10일로 예정됐던 심리를 10월 10일로 미루더니 최근 또 무기 연기했다. 제련소의 연기 요청 때문이라고 하지만 석연치 않다.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제련소의 의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중앙행심위는 심리를 자꾸 미루면서 의혹을 보태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석포 주민들도 청정한 자연 자원이 계속 망가져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는 재앙을 이제부터라도 막는 긴 안목으로 지혜롭게 처신을 할 때다. 당장 눈앞만 보고 다음 세대의 자연 자원조차 미리 당겨 써 없애는 일은 차마 할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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