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두고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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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열린 이 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반발전적 행위"라고 비난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만 "세계적 추세인 국민 안전 정책"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장석춘(구미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를 경제성 평가에 적용한 것도 모자라 공식 자료까지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은색 싸인펜으로 덧칠한 한수원 자료를 흔들어 보이면서 "월성1호기 폐쇄하려고 수치나 조작하고, 국회에서 자료 달라고 하니 검은색 마카로 쫙쫙 그어서 제출하고. 이게 뭐 하는 추태냐"며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수원은 마치 조선시대 가신들처럼 왕명, 아니 황명을 받드는 꼴만 보이니 국가 에너지 사정은 안 봐도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바른정당 의원도 "정부는 최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대신 정산단가가 1.8배나 비싼 LNG를 늘려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결국 우량기업인 한국전력의 적자 누증을 불러와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모은 돈을 이번엔 발전소를 없애는 데 고갈시키고 있다. 이런 일은 위험천만한 일일뿐더러 국력과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자해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며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김성환 의원도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천568일이나 된다.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고에서 구멍이 발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원자력 안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성, 안전 문제 때문에 원전 발전이 정지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