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뻥튀기'라니…

지역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정부 권고안을 무시하는가 하면 채용률 산정에 편법까지 쓰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감독 불철저 및 방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역인재 채용률 산정 방식을 바꿔 공공기관들의 ‘뻥튀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표면적으로는 채용 비율이 급증한 것처럼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다.

원인은 정부가 올해 신설한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등을 전체 채용 인원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채용 비율 산정 시 분모를 대폭 줄여 놓았다. 이전 기준을 적용해 올해 상반기 지역인재 채용률을 산정하면 12% 정도지만, 신규 기준을 적용하면 23.3%로 두 배가량 늘어나는 ‘착시 효과’가 생겼다.

이 시행령에 따른 대구 9개 공공기관 채용률은 41.3%, 경북 8개 공공기관 채용률은 23.9%로 나타나지만, 이전 기준을 적용하면 각각 28.5%, 17.4%에 불과하다. 원래라면 지방대육성법에 의한 정부 권고안 35%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대구의 신용보증기금과 경북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직원을 채용하고도, 이 특별법을 악용해 지역인재를 한 명도 뽑지 않았다. 대구경북에서 채용 규모가 큰 한국가스공사도 올해 3분기까지 29.4%, 한국수력원자력은 25.6%에 불과하다니 비판 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눈속임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착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당장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긴요한 정책인 만큼 정부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낮은 공공기관에 대해 점검하고, 고의적으로 지역인재를 차별하는 기관이 있는지 살필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