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최악의 고용난에 동절기 일자리 확대라는 고육지책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제10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고 취업준비생 수가 73만2천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최대인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 고용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겨울철(12월~다음해 2월)에는 월평균 일자리가 다른 시기보다 평균 82만개 감소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겨울철을 중심으로 청년·신중년·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취업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재취업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올해 안에 공공기관에서 5천명 내외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재원은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거나 전용이 가능한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지역, 산업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의 양질 일자리 확충을 위해 기업 투자 애로 해소, 금융·세제지원 등 투자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며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논의 내용 중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모두 채용 기간이 1∼5개월인 단기 일자리다.
우선 단기 일자리라도 확대해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단기 일자리가 증가하면 전체 취업자 중 임시직 비중이 늘고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 고용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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